개인 파산 면책 쉽게 받는 유형 5가지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면책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파산 절차에서 면책이란 채무자의 빚을 법적으로 탕감해 주는 조치를 의미하는데, 채무자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파산 면책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면책이 잘 되는 경우와 요건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유형의 사건들이 면책을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파산 신청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오늘 소개하는 다섯 가지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자신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사건이 더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최근 5년간 재산 처분 내역도 없는 경우

파산 면책을 받을 때 재산의 유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재 재산이 없거나, 최근 몇 년 동안 재산 처분 내역이 없다면 면책이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재산의 범위: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주로 부동산, 자동차, 사업장 보증금, 1천만 원 이상의 예금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재산들이 파산 신청 시점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최근 몇 년 동안 처분된 기록이 없다면 면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법정 면제 재산: 법원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면책이 용이하며, 반대로 초과할 경우 환가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처분 내역: 만약 과거에 재산을 처분했다면, 해당 자금의 사용 내역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상환했다거나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다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한 예로, 부동산이나 고가의 차량이 없는 채무자는 면책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재산을 처분한 기록이 많다면 이를 법원에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빚이 오래된 경우

개인 파산 면책에서는 빚이 얼마나 많은지보다는 빚이 언제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오래된 빚일수록 면책 절차가 간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래된 빚의 특징: 10년 이상의 빚은 그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도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보다 생활비, 채무 상환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근 대출의 문제점: 최근 3~5년 내 대출금의 경우, 파산 관재인은 해당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합니다. 이때 계좌 내역을 통해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며, 일부러 돈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공정하게 사용했다면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채무가 대부분 10년 전 발생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면책이 용이합니다. 반대로 최근 대출이 많다면 추가적인 서류 제출과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중 개인 채권자가 없는 경우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인 경우와 개인 지인인 경우는 면책 절차의 난이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가 있는 경우, 이들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면책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특징: 금융기관은 파산 선고 후 채무자의 행동에 크게 개입하지 않는 편입니다.
• 개인 채권자의 특성: 반면 개인 채권자는 채무자의 SNS 등을 통해 자산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감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을 속이는 행위가 드러나면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례 분석

오직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에만 빚이 있는 경우 면책 가능성이 높으며, 지인이나 개인 채권자에게 빚을 진 경우, 이들과의 법적 문제를 고려해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로 인해 빚이 생긴 경우

채무가 사기로 인해 발생한 경우, 파산 법원에서 면책에 대해 좀 더 관대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해 빚을 지게 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사기 유형: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폰지 사기 등 조직적인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가 해당됩니다.
• 신고의 중요성: 사기 피해임을 증명하려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면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사기로 인해 빚이 발생한 사람은 면책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사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상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나이가 많거나 건강 문제,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도 면책이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이는 개인의 채무 상환 능력이 현실적으로 제한된 상황을 법원이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 연령과 건강 상태: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 장애인,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은 법원에서 특별히 고려하여 면책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양가족 여부: 고령의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도 법원에서 참작합니다.

사례 분석

채무자가 건강 문제를 겪고 있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진단서, 진료 내역서, 부양 증명서를 제출하면 면책 절차가 한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 다섯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수록 파산 면책 절차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요건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 면책은 준비된 자료의 완성도와 성실한 대응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파산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관재인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한다면 면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나에게 더 유리한 선택은?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나에게 더 유리한 선택은?

2024년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무 조정 제도 분석

2024년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무 조정 제도 분석

신속채무조정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신속채무조정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