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요청권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모든 것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들이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도입되는 '채무조정 요청권'은 금융권에서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며, 대출 연체로 인해 고통받는 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일환으로,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를 제한하여 채무자가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조정 요청권의 주요 내용과 혜택,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핵심 조항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연체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채권추심 대응 방법, 그리고 정부의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추가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대출 연체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의 정의

채무조정 요청권은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에 의해 신설된 제도로, 연체된 개인 금융채권뿐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포함됩니다. 즉, 개인채무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일정 조건하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 계좌별 대출 원금 3천만 원 미만의 개인 금융채권 연체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연체 금액의 크기와 대출 유형에 따라 적용 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1.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방식 변경
   • 매월 상환 금액을 줄이거나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채권회수 조치 사전 통지
   •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경매 신청 등 중대한 채권회수 조치 전에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기한의 이익 상실 제한
   • 채무조정 요청 후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 경매나 채권 양도를 방지하는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4. 10 영업일 내 통지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 해당 채권에 대해 소송, 조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행 중인 경우

요청 거절 사유

•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른 수정 서류 미제출(3회 이상)
• 변제능력에 변동이 없으나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요청하는 경우
• 금융회사의 내부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요청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 요청서
• 채무조정안(작성 곤란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소득증빙서류 등 변제능력 증빙 서류
• 기타 채무조정 관련 자료

소상공인 정책자금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 안내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과도한 연체 이자 부담 완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출 원금에도 연체이자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금액에만 연체이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원금이 4천만 원이고 그중 상환기일이 도래한 1천만 원이라면, 연체이자는 1천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채권 양도 규제

채권의 반복적 양도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채권 3회 이상 양도를 금지하며, 채권·채무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도를 제한합니다. 이는 연체 채무자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채권 추심 행위 제한

추심 행위의 과도함을 막기 위해 추심 연락 횟수가 7일 동안 7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연락 수단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사생활과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체자에게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

연체자 대출 가능한 곳

연체 중인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옵션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소액 대출 또는 보증 기반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긴급한 재정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대응법

채권추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추심 행위의 합법성과 도덕적 기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및 대응 매뉴얼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정부 채무조정제도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 대출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 연체이자 100% 감면
2.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 소액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분할 상환 계획 제공
3. 워크아웃 프로그램
   • 신용회복 지원 및 채권추심 중단

FAQ: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한 질문들

Q1. 채무조정 요청권은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A1. 대출 연체로 상환이 어려운 개인과 소상공인에게 유리합니다.

Q2.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A2. 일정 기간 신용점수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체 기록 제거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경매가 중단되나요?
A3. 네,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 신청이 제한됩니다.

Q4. 채무조정 요청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A4.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 이내에는 재요청이 불가능합니다.

Q5.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A5. 불가능합니다.

Q6. 요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대행 서비스가 있나요?
A6. 일부 법률 지원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모든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제공하나요?
A7.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참여하지만 내부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Q8.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부채가 모두 탕감되나요?
A8. 아닙니다. 상환 조건 변경 및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요청권은 금융 시스템에서 개인채무자들에게 희망의 새 장을 열어주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며,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이제 과도한 이자와 채권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나 좀 더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개인워크아웃 신청 전 연체 90일 버티는 실질적 방법

개인워크아웃 신청 전 연체 90일 버티는 실질적 방법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나에게 더 유리한 선택은?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나에게 더 유리한 선택은?

빚 독촉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과 대응법

빚 독촉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과 대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