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장례비 신청대상 및 증빙서류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중 장례비 지원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예상치 못한 사망을 맞이했을 때 장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자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소득 요건과 재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들이 있으니, 이 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대상 및 자격 요건
신청대상
- 근로자 :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가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1인 자영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동안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계산법
-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전년도 총급여액을 근로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입사 후 5개월 동안 총급여액이 1,000만 원이었다면, 월평균 소득은 2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융자요건 및 한도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나 조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장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례비 융자 신청 시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융자한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융자조건
- 연리 1.5%로,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조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료는 연 0.9%가 적용됩니다.
증빙서류
- 공통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 정규직 근로자 : 직전 연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소득증빙자료,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 1인 자영업자 : 직전 연도 소득증빙자료.
융자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제한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과정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 : 근로복지넷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이 이루어지며, 융자재원 부족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2차 적격 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구비서류 제출 후 최종 결정됩니다.
이와 같은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장례비 지원은 예기치 않은 사망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장례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중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조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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