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인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폐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이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의 50~8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기타 혜택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폐업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서도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소상공인이 일정 금액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정부가 이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해 주어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책이므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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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입니다.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이란, 근로자를 5명 미만(일부 업종은 10명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일반 업종: 5명 미만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명 미만
• 연 매출액 기준
  •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건설업, 운수업 등 기타 업종: 8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등): 120억 원 이하

위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이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및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입 대상: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가입 후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따라 매월 109만 원~202만 원의 실업급여 수령 가능
• 가입 등급별 보험료 및 실업급여 수령액

등급	매월 납부 보험료	폐업 후 월 실업급여
1등급	40,950원	1,092,000원
2등급	46,800원	1,248,000원
3등급	52,650원	1,404,000원
4등급	58,500원	1,560,000원
5등급	64,350원	1,716,000원
6등급	70,200원	1,872,000원
7등급	76,050원	2,0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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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정부는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등급	월 보험료	지원 비율	지원 금액
1등급	40,950원	80%	32,760원
2등급	46,800원	80%	37,440원
3등급	52,650원	60%	31,590원
4등급	58,500원	60%	35,100원
5등급	64,350원	50%	32,175원
6등급	70,200원	50%	35,100원
7등급	76,050원	50%	38,025원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최대 5년간 정부 지원금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규 가입자 신청 방법

• 신청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신청 절차: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민원접수/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3. 지원사업 동의 및 신청서 작성
  4. 신청 후 3~4일 내 결과 안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기존 가입자 신청 방법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 신청 절차: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에서 "고용보험료" 검색
  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후 지원 신청
  4.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신청서 작성

소상공인24 바로가기 👉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단,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추가 혜택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다른 지원사업에서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평가 시 가점 3점 부여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정부 지원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고객센터로 확인하세요.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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